법령 토지수용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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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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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바른법률 1 홍익 1 서초 1 두우 1 마당 1 한별김용원 1 경남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2 김익하 2 이남신 1 김두현 1 김정규 1 강현배 1 김백영 1 김용문 1 고재량 1 김동진 1 김수룡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10, 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3조 제1항)
   자연공원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토지수용법

2002년

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241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8.1.(159),164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706 판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공2002.1.1.(145),7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공2001.6.15.(132),1258]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공2000.12.1.(119),2346]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7.1.(109),1390]
   토지인도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도로법 토지수용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14, 2000. 3. 15., 각하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측량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1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212 판결
  [전부금][공2000.3.1.(101),474]
   전부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5477, 1998. 11. 27., 각하
  사유토지매수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사유토지매수보상불가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6, 1998. 9. 25., 기각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손해배상(기)][집46(2)민,137;공1998.11.1.(69),2552]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0.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전부금][공1998.4.15.(56),1030]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7년

2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2.1.(51),4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7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6년

23.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26225 판결：상고기각
  [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953),244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3. 6. 29. 선고 91누2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9.1.(951),215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931),28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토지수용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50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9(1)민,123;공1991.3.15.(892),8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6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4)특,409;공1991.2.15.(890),6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30. 서울고등법원 1990.06.28 선고 89구13068 판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31.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33.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7.7.1.(803),9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86년

3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4(2)특,332;공1986.10.1.(785),12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전부금][집34(1)민,150;공1986.5.15.(776),689]
   전부금
   토지수용법

1985년

37.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38.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9. 서울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2구61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4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2.15.(718),17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1년

41.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73년

42. 대법원 1973. 7. 30. 선고 72누13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2)행,033]
   행정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2년

43.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누103 판결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집20(2)행,018]
   토지세목공고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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